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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5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관련 판결 한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6-02-15 1735
24 강직성 척추염관련 판결 한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6-02-15 1564
23 척추분리증 관련 판결 한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6-02-15 1557
22 무릎 상이 기각 판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4-01-28 4670
21 상이처 일부 인용 판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3-07-22 5117
20 사실상배우자 인정 판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3-07-22 4517
19 추간판탈출증 기각 판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3-07-22 6603
18 추간판탈출증 인용 판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3-07-22 5726
17 자해행위 관련 판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3-07-22 4482
16 정신분열증 인정사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0-03-09 8555
15 전몰군경 인정사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10-03-09 6913
14 "이명" 인용 사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08-12-18 9367
13 양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인용사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08-12-18 7711
12 천식관련 인용판례 PDF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08-06-19 6691
11 탈모관련 인용판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08-06-19 6691
10 대법원 93누12398 유족등록거부처분(전역후 사망, ... 법무담당관실 2005-09-07 10065
9 대법원 92누14762 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위원회 ... 법무담당관실 2005-09-07 9382
8 대법원 91누89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88개정... 법무담당관실 2005-09-07 9981
7 대법원 88누3116 건국공로포상부작위위법확인등(행소대... 법무담당관실 2005-09-07 8816
6 사후양자 판례 한글 법무담당관실 2005-09-07 8568
5 공무상 질병, 의학판단 법무담당관실 2005-09-07 10776
4 훈장종류 확인 법무담당관실 2005-09-07 10602
3 유족등록거부처분 법무담당관실 2005-09-07 8005
2 성년 심신장애자 판례 법무담당관실 2005-09-07 8036
1 자살자 판례 한글 법무담당관실 2005-09-07 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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