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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7-12-06
구분 법률 시행일자 2017-12-04 ~ 2018-01-14
담당부서 생활안정과 / 우진수/ 044-202-5655


공          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7-13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대부지원을 실시하여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의 조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다른 자녀들의 어려운 생활여건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실현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를 확대하고 후손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는 모두가 대부대상자에 포함되도록 대부지원 대상을 확대함.
  나. 대부대상자는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이 가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번지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wjsrang@korea.kr
  - 팩스 044-202-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 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전화 044-202-5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한글 171128 독립유공자예우법 일부개정법률안.hwp

한글 171128 조문별개정이유서(독립유공자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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