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상 개요

• 우리나라는 중,러,일 등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정학적위치
  ※ 역사적으로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은 국가
• 일제 통치, 6.25전쟁 등 1950년대 초까지 세계 최빈국
•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
  •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과
  • - 한미동맹에 의한 전쟁억지 신뢰가 외국자본 투자유치 가능
    북한 대남전략의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행 해체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에 명시된 적화통일 전략

• 1단계 : 북한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
• 2단계 :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민주주의 혁명과업 수행”
• 3단계 :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 민족해방(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해체), 민주주의 혁명(남한 용공연북 정권 수립)
  노동당 규약상 당면위협은 국내 용공연북정권을 수립하려는 세력

북한의 민족해방(한,미동맹 해체) 전략

• 남한 내 친북세력과 연계, 남북 연방제 통일을 추진
• 핵을 개발하여 핵무기 폐기를 조건으로 미-북 평화조약 체결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선결조건
  • - 미2사단 후방 이전
  •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연합사 해체

• 6.15, 10.4선언 이행 중단으로 연방제 통일 추진 중지
• 미2사단 평택 이전 연기(‘12년→’15년)
•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 연기(‘12. 4월→’15. 12월)
• 미국과 공조 복원, 형식적 6자회담 배제(핵문제 해결 노력)
• 군 복무기간 조정(18→21개월)
•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 → 대북 지원의 군사력 전용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