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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보훈처 이행계획

등록일 2019-01-08
게시자 기획재정담당관실 / 조재영 / 044-202-5215


        재발방지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보훈처 이행계획


- 상이등급 재판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보상형평성 제고, 수익사업 투명성 강화 법령 개정 추진, 보훈단체 운영 민주성 제고 방안 마련, 편향적 정책 방지를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 시스템 구축 등 -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산하 재발방지위원회의 부정 의심 국가유공자 재판정 소극적 대응, 보훈단체의 편법적 수익사업 및 회장 1인 중심의 단체 운영, 편향적 나라사랑교육 실시 등 조사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발방지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보상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재판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권익위 등 권고 외에 수사기관 요청에 대해서도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화상 등 호전가능성이 있는 질환에 대한 주기적 직권 재판정 대상을 확대하며 의학발전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상이등급 체계 개편을 검토하겠습니다.


□ 상이군경회는 회원복지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일부 수익사업을 승인받지 않고 운영하는 등 편법적으로 하고 있으며 재향군인회는 과도하고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부채로 정상적 단체운영이 불가능함에도 회장 1인 중심의 구조로 각종 이권으로 인한 부정에 취약하고 혼탁한 회장선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이사.감사 등 임원진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훈단체 표준정관안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편향적인 강사진과 책자를 활용하여 독립.민주보다는 호국?안보 중심으로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여 보훈가치를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였다는 점에 대해 앞으로는 보훈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겠습니다.


□ 한편, 지속적으로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국정원 제작 DVD(2011년)를 보훈관서에 배포하고 나라사랑교육에 적극 활용하였음에도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국회 등 문제제기 후에는 공공기록물 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폐기한 사실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른 공공기록물 관리와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적 관심 정책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국가보훈처는 국민중심 보훈혁신위 산하 재발방지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독립-호국-민주정신을 모두 아우르는 보훈가치를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보훈단체가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도록 단체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한글 190108_국가보훈처_이행계획_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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