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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그들을 왜 외면했나..> 해명자료

등록일 2018-06-19
게시자 등록관리과 / 이정현 / 044-202-5431

 <국가는 그들을 왜 외면했나..> (SBS 뉴스토리.6.16) 방송 내용 중 국가를 상대로 “나는 국가유공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입증을 하라? 이게 과연 말이 될까요? 라는 기사내용은 보훈대상을 포함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드립니다.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심사 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자가 근무했던 육군 등 소속기관으로부터 복무기록, 진료기록 등 관련기록을 수집 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등록신청 → 육군 등 복무기관에 관련자료 요청 → 보훈심사 → 신체검사 → 결정


□ 또한 심사과정에서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의 인우보증인·본인의 진술 청문 및 복무기관 방문 등 사실조사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보훈심사는 이렇게 국가차원의 복무기관으로부터 복무 및 진료기록 등 공적인 자료수집을 기본으로 하고,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 본인의 진술 청문, 현지조사 등으로 보완하고 있으므로 위 기사 내용은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신청시 제출된 자료 외에도 동료등의 증언, 본인진술과 현지조사 확대를 통하여 국가차원에서 최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첨부파일

한글 180619_SBS뉴스토리해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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