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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했는데 보훈처, 민간위원들 시켜 재조사 관련 해명자료

등록일 2018-10-10
게시자 기획재정담당관실 / 강현근 / 044-202-5215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했는데... 보훈처, 민간위원들 시켜 재조사」(조선일보.10.9)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출범시켜 박 전 처장에 대해 다시 조사”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3 지난 8월 13일 발족한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는 과거 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0월 9일 조선일보에서 언급한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관련(‘박 전 처장을 겨냥했다는 말이 나왔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민 시각에서 보훈정책을 바꾸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를 지난 5월 설치하였음

  . 8월 3일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의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과거의 잘못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새로운 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하에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음
  . 국가보훈처에서는 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8월 13일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재발방지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과거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있음

  . 재발방지위원은 새로운 시각에서 혁신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였으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여 경찰청에서 파견을 받았음

  . 국가보훈처에서는 재발방지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따라 보훈정책이 왜곡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이행계획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임


첨부파일

한글 181010_검찰에서도_무혐의_처분했는데_보훈처_민간위원들_시켜_재조사_관련_해명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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