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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난 사실 숨겼다 주장관련 설명자료

등록일 2018-11-21
게시자 등록관리과 / 서정미 / 044-202-5438

.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다시한번 청원서 올립니다(’18.11.15, 한겨레신문 광고)
  - 보훈처 직원이 자신(김용현)의 장애등급이 난 사실을 숨겨
  - 관련내용 국회의장에게 조사 요청하는 청원 제기를 민원실에서 무시
  - 국회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내용 설명 및 조치 요청하기 위한 재 청원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1월 15일(목) 언론사 지면에 광고로 게재된 청원과 관련한 진행과정 및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청원인(김용현)은 ’01. 8. 27에 최초로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신청한 질병*에 대한 등외 판정과 합병소견 없음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후에도 다른 질병으로 재등록신청(’02.1.31, ’03.12.19 등)을 했지만 모두 등급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 질병명은 청원인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음

 . 결국, 청원인은 ’11. 10. 11에 특정 질병에 대한 ‘경도’의 장애등급이 인정됐습니다. 이 당시에도 함께 신청한 다른 질병은 모두 등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 특히, 청원인은 보훈처가 자신의 장애등급이 인정된 사실을 숨겨 수당을 착복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민원과 진정 신청, 광고 게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법률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따라서, 보훈처에서 청원인의 장애등급이 인정된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한글 181116__장애등급_난_사실_숨겼다__주장_관련_언론광고_설명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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