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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관련 설명자료

등록일 2018-11-27
게시자 등록관리과 / 이정현 / 044-202-5431

○ 송갑석,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이 적법?”(’18.11.26, 노컷뉴스)
○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이 적법” 보훈처 입장 논란(’18.11.27, 광주일보)

  - 보훈처가 5.18계엄군 유공자 지정이 적법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
  - 계엄군에 대한 유공자 지정을 취소하고 유공자 지정 및 취소 요건 재검토해야
  - 유공자가 진정으로 존경받기 위해서는 보훈처가 가짜 국가유공자들을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어야

 

□ 국가보훈처는 노컷뉴스(11.26) 및 광주일보(11.27)에 게재된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과 관련한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5·18 계엄군’에 대하여 국방부 전공

    사상심의원회에서 해당자의 사망 또는 부상에 관한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면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거쳐 대상 구분 변경을 포함한 국가

    유공자 해당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한글 181127_5.18_계엄군_국가유공자_지정_관련_설명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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