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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추진코너는 지속적인 규제개혁과제의 발굴과 현재 진행중인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국민제안 코너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등록규제 중 불합리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 하는 규제에 대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상세한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 업무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접수기간 : 연중 수시
참여대상 : 보훈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경제 전문가, 학생, 공무원 등 국민 누구나 가능
제안내용 : 국가보훈처 규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불합리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의견 모두 가능
참여방법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열린마당>국민광장>국민제안 코너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양식 : 제안자 인적사항,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 기재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 전화번호 : 02-2020-5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