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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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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규제개혁과제 발굴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관련 안내와 추진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코너는 지속적인 규제개혁과제의 발굴과 현재 진행중인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수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규제개혁 신문고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등록규제 중 불합리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 하는 규제에 대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상세한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 업무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 전화번호 :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