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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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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 국가보훈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위반행위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하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에는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처
  • 국가보훈처 :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실)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우 : 30113)
  • 소속기관
    - 지방보훈청 : 서울ㆍ부산ㆍ대전ㆍ대구ㆍ광주지방청 청탁방지담당관(총무과)
      * 4ㆍ19, 3ㆍ15. 5ㆍ18 민주묘지는 지방보훈청(총무과)
    - 보훈지청 : 서울남부보훈지청 등 21개 보훈지청 청탁방지담당관(보훈과)
    - 국립묘지 : 대전현충원, 영천ㆍ임실ㆍ이천ㆍ산청호국원 청탁방지담당관(관리과)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감사원 등
신고 방법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미지 * 조사결과조치 : 수사기관 수사의뢰,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의뢰, 징계절차 진행 및 종결처리

위반행위 신고대상

신고자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ㆍ신변보호
    ㆍ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방지 ≫ 공익신고상담”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실
  • 담당자 :
  • 전화번호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