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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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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는 보훈시책을

  • 등록일2001-08-12
  • 조회수1856
  • 작성자오 세윤
보훈처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된것을 축하 드립니다.<br><br>그러나 껍질만 바뀌었지 속내용은 현실과 맞지않아 개선할점이 많다고 생각되어 몇자 올립니다.(2000년도 보훈시책중 일부 수정없이 2001년도 인용:홈페이지가 새단장되면 내용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게시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됨)<br><br>보훈시책내용 (의료,복지서비스확충) 중<br>1.고엽제 후유의증환자:2001년부터 장애수당 연차적 인상(현재:2000년도와 동일지급)<br>2.국비 진료범위 확대:후유의증 질병→모든질병 (현재:변함없이후유의증 질병만 진료)<br>3.고엽제 피해 관련소송지원:외교통상부와 협조지원(현재:대미소송 정부지원 무관심)<br><br>상기 내용은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지 않는 시책인바<br>조기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여 결정된 사항을 시책으로<br>올려놓던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br><br>모르는 일반인들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많은 정부의 혜택을 받는겄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참고 하여 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