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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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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도 승계되어야 한다(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 등록일2001-08-21
  • 조회수1568
  • 작성자공감한다.
보훈처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br>-------------------<br>☞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기본원칙은 그분들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br>☞ 이러한 보상원칙에 따라 5급이상 중상이자의 경우는 사망원인이 직·간접적으로 상이처가 원인이 된 경우가 많고 또한 수명단축에도 상이처가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br>☞ 그러나, 6급이하 상이자의 경우는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수급권 승계를 인정토록 하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상이처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현재로서는 그 유족에게 전원 연금을 지급하기는 불가한 실정입니다.<br>☞ 한편, 6급상이자에 대해서 사망시에 연금수급권이 승계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br>-------------<br>위 답변의의 요지는 5급까지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6급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6급의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우리보고 지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br><br>절단환자의 경우에도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는가?<br>팔목이 절단되서 나중에 사망하면 그로 인함으로 추정하고, 손가락 여러개가 절단되서 나중에 사망하면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은 의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맞지 않는다고 본다..<br><br>빨리 시정되어야 된다고 본다. 억울한 사람들이 더 생기기전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