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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승계유자녀의 수당차별 문제는 6.25전몰군경 유자녀의 농단이다.

  • 등록일2019-12-06
  • 조회수533
  • 작성자이영득
신규승계유자녀의 수당차별은 국가보훈처의 정채실패에 <br/>기인한 6.25 전몰군경 유자녀의 농단 사건이다. <br/> <br/>6.25 전몰군경 유자녀의 수당지급은 법으로 차별없이 지급을 <br/>하라는 법의 명령 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막고있는 행위야 말로 <br/>6.25 전몰군경 유자녀의 수당차별 농단이라 아니할수 없다. <br/> <br/>이런 차별의 실패한 정책도 적페청산 차원에서 다뤄져서 하루빨리 <br/>원위치로 되볼려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