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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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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1-07
  • 조회수118
  • 작성자엄종근
우선 극렬한 표현으로 무서움을 드렸다며는 사과드립니다. <br/> <br/>1. 법적인 조치하라고 하셨는데, 정부, 국회, 사법기관에 18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국회에서 2015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3의 개정으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한푼도 못받다가 받게 되었는데, 어머니(미망인)가 1998년 이후에 돌아 가셨다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불평등한 수당을 지급받게 된것입니다. 똑같은 6.25전쟁 전사자의 자녀인데도 국가 예산부족이라는 허울로 형평성이 결여된 것입니다. <br/> <br/>2. 상이군인이라고 하셨는데 똑 같은 상이등급인데도 특정년도를 기준하여 수당차이가 4배정도 난다고 하신다며는 마음이 어떠하실런지요? <br/> <br/>3. 우리 6.25전몰군경 신규승계(미수당)유자녀의 현 정부의 홀대에 대한 억울함과 분통함의 표출인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함께 안아 주시고 공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