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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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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선도하는 국가보훈처 (국가차별처)

  • 등록일2020-01-08
  • 조회수219
  • 작성자나영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완전폐지 하고 대신 중증장애 경증장애로 단순화 하였습니다. <br/>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군 복무중에 사고로 몸에 심한 부상을 당해서 장애등급이 결정되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이때부터 노골적으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br/>2012년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br/>군 복무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훈련중에 다치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고 <br/>일반적인 교육 훈련과 내무반 생활을 하다 다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br/> <br/>군 복무중에 똑같이 엄지 손가락이 잘려 나갔어도 ...누구는 국가유공자 누구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됨과 동시에 국가 보훈처로 부터는 차별이 시작 됩니다. <br/>군 생활중에 사고로 신체 장애가 생겨서 억울한데 국가보훈처의 차별이 더 억울하고 분통 터 짐니다. <br/>국가보훈처의 차별과 불공정한 것을 찾아보면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br/> <br/>똑같은 장애가 있어도 국가유공자에게는 국공립 공원 입장료 및 공원 고궁의 입장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통신요금 등을 면제 및 할인 해 주고 있습니다. <br/>그러나 장애등급이 같은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br/> <br/>즉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주워지는 기초적인 사회적 혜택 마져도 국가보훈처는 외면하며 차별에 앞장서며 차별은 선도하고 있습니다. <br/>장애인이 여가생활을 하는 것 조차도 불공정하게 차별을 노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br/> <br/>--- 통신요금 --- <br/>즉 한 해 수 천억원 이익이 나는 통신3사의 요금도 국가유공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지만 보훈보상대상자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br/>이런 경우도 국가보훈처의 예산이 부족해서 불공정하게 차별하는 것입니까? <br/>국가보훈처 인지 국가차별처 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br/> <br/>군생활중에 다쳐서 장애를 입었으면 국가유공자 든 보훈보상대상자 든 여가생활에 필요한 공원 및 고궁 입장료 즉 사회적 약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공정하게 혜택을 똑같이 줘야 합니다. <br/> <br/>똑같은 장애인을 불공정하게 차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인권침해 입니다. <br/>장애인 법에는 장애인을 어떤 이유든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br/> <br/>새해는 국가보훈처가 앞장서서 장애인에게 차별없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br/> <br/>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