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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명예훼손[제308조]

  • 등록일2019-08-24
  • 조회수149
  • 작성자임학수
★ 사자명예훼손[제308조]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훈처 자작극⇛ 《일본군 殺害嫌疑》- 징역 10월 수형.

* 살해[殺害]: 사람을 해쳐서 죽임.

* 혐의[嫌疑]: 어떤일이나 범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

*일본군 살해혐의⇛《항일활동을 嘲弄》⇌《사자의명예훼손죄》
☛嫌疑자: 피우진, 조철행, 황후연, 강대원, 류동연, 강병구, 이현주, 서동일,
☛嫌疑자: https://youtu.be/sa5SbxFr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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