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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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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및 피우진 처장 취임 2년 독립·호국·민주 "따뜻한 보훈"성과 거둬

  • 등록일2019-05-15
  • 조회수806
  •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 / 조재영 / 044-202-5215
첨부파일 190515 문재인 정부 출범 및 피우진 처장 취임 2년 성과 보도자료.hwp바로보기
<p><strong>문재인 정부 출범 및 피우진 처장 취임 2년,<br>독립&middot;호국&middot;민주 &lt;따뜻한 보훈&gt; 성과 거둬</strong></p>
<p><br></p>
<table style="border: 0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97.42px; height: 190.32px; font-size: 10pt;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595.42px; height: 188.32px;">
<p style="text-align: left;"><strong>o &lsquo;국가유공자의 집 명패&rsquo; 달아드리기 2019년 212,783명, 2020년 183,279명 대상 추진<br>
o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처음 지원, 2018년 17,989명 723억원<br>
o 역대 최대 규모의 독립유공자 포상 및 여성&middot;의병 독립유공자 집중 발굴<br>
&nbsp; - ('18.) 355명 포상, ('19.) 3&middot;1절 계기 333명 포상, 연내 600명 포상 예정<br>
&nbsp; - ('18.) 여성 202명, 의병 1,795명 발굴, ('19.) 여성, 영남 의병 추가 발굴 추진<br>
o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19. 3.) 및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sim;?21.)<br>
o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혜택 대폭 강화<br>
&nbsp; - ('18.) 참전명예수당 8만원 인상, 진료비 감면 혜택 60% &rarr; 90%로 확대<br>
o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및 생계 곤란자 장례비 지원 도입<br>
o 2&middot;28민주운동, 3&middot;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격상, 첫 정부 주관 기념식 개최<br> o 2012년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4&middot;19혁명유공자 추가 포상 실시(40명)</strong><br></p></td>
</tr>
</tbody>
</table>
<p>&nbsp;</p>
<p>□ 문재인 정부 출범과 피우진 처장 취임 후 2년 동안 국가보훈처는 독립과 호국, 민주의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보훈가족에 대한 &lt;따뜻한 보훈&gt;을 내실 있게 추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p>
<p><br></p>
<p>□ 특히,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lsquo;독립과 호국, 민주를 아우르는 균형과 포용의 보훈&rsquo;에 역점을 두면서, 국정과제인 &lsquo;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rsquo;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p>
<p><br></p>
<p>□ 독립과 호국, 민주 등 모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이 대표적이다.</p>
<p>&nbsp; ㅇ 보훈처는 올해 21만2천여 명을 비롯해 내년 18만 3천여 명 등 39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br>※ 2019년(212,783명), 2020년(183,279명)</p>
<p><br></p>
<p>□ 분야별로는 올해 3&middot;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lt;독립&gt;에 대한 국민기억사업을 비롯해 희생과 공헌을 합당하게 예우하는 보훈보상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p>
<p><br></p>
<p>□ 특히,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현충일(6. 6.)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ldquo;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rdquo;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으며, 이에 보훈처는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기리고 후손까지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노력했다.<br></p>
<p>&nbsp; ㅇ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위해 최초로 생활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2018년 한 해 동안 17,989명에게 723억 원을 지원했다.</p>
<p>&nbsp; ㅇ 또한, 2018년 4월부터는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역대 최대 규모의 독립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소외됐던 여성과 의병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발굴&middot;포상이 이뤄졌다.<br>&nbsp;&nbsp;&nbsp;&nbsp; - 특히, 지난 2017년까지 전체 포상자 14,825명 중 여성은 297명으로 전체의 2%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포상자 688명 중 여성은 135명으로 여성비율이 19.6%로 대폭 늘었다.</p>
<p>&nbsp;&nbsp;&nbsp; ※ ('18.) 355명 포상(여성 60명), ('19.) 3&middot;1절 계기 333명 포상(여성 75명)<br>&nbsp;&nbsp;&nbsp;&nbsp;&nbsp;&nbsp; ('18.) 여성 독립운동가 202명, 의병 참여자 1,795명 발굴 ('19.) 연내 600명 포상 예정 / 영남 지역 의병 참여자 및 여성 독립운동가 추가 발굴 추진 중</p>
<p>&nbsp;&nbsp;&nbsp;&nbsp; - 보훈처는 3&middot;1절 계기 333명을 포함해 올해 총 600여 명을 포상할 예정이다.</p>
<p>&nbsp; ㅇ 여기에 해외 독립운동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긴밀한 국제 협력을 계속해 온 결과 올해 3월에는 중국 충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복원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국내에서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p>
<p><br></p>
<p>□ 지난 2년 동안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lt;호국&gt; 영웅들에게는 대폭 강화된 참전명예수당과 의료비 지원으로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고,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최고의 예를 갖추었다.</p>
<p>&nbsp; ㅇ 참전명예수당은 지난 정부에서 연 1~2만원 수준으로 인상돼 왔지만, 지난해 기존 월 22만원에서 8만원을 대폭 인상해 현재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p>
<p>&nbsp; ㅇ 또한, 평균 연령이 약 88세에 달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강화했다.<br>
&nbsp;&nbsp;&nbsp;&nbsp; - 지난 2005년 이후 60%에 머물러 있던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혜택을 13년 만에 90%로 확대, 1인당 연간 약 35만원에 달하던 의료비 지원액을 약 60만원까지 늘림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br>
&nbsp;&nbsp;&nbsp; ※ (2017년) 86,659명 총 304억원 혜택(1인당 평균 약 35만원)<br>&nbsp;&nbsp;&nbsp;&nbsp;&nbsp; &rArr; (2018년) 93,062명 총 554억원 혜택(1인당 평균 약 60만원)</p>
<p>&nbsp; ㅇ 특히, 역대 정부에서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고, 생계가 곤란할 경우 장례비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의 역할을 강화했다.<br>&nbsp;&nbsp;&nbsp; ※ ('18. 6. &sim; '19. 3.) 대통령 명의 근조기 11,239명 증정생계 곤란 시 장례비 684명 지원(총 11억 8천여만원)</p>
<p><br></p>
<p>□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lt;민주&gt; 발전의 주역에게도 최고의 명예를 드리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했다.</p>
<p>&nbsp; ㅇ 정부 출범 직후 첫 5&middot;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lsquo;임을 위한 행진곡&rsquo;을 제창해 이전의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nbsp;&nbsp;&nbsp;&nbsp;</p>
<p>&nbsp; ㅇ 또한, 2&middot;28민주운동과 3&middot;8민주의거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해, 정부 주관 기념식으로 개최했다.</p>
<p>&nbsp;&nbsp;&nbsp;&nbsp; - 지난해 1월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2월 공식 공포된 2&middot;28민주운동은 지난해와 올해 국가보훈처 주관 정부기념식으로 진행됐다.</p>
<p>&nbsp;&nbsp;&nbsp;&nbsp; - 또한, 1960년 3월 8일,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3&middot;8민주의거는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올해 처음 정부기념식으로 치러졌다.</p>
<p>&nbsp;&nbsp;&nbsp;&nbsp; - 이에 따라, 3&middot;15의거와 4&middot;19혁명, 5&middot;18광주민주화운동 등 3개 국가기념일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개로 늘었다.</p>
<p>&nbsp; ㅇ 여기에 지난달 열린 제59주년 4&middot;19혁명 기념식에서는, 2012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4&middot;19혁명유공자 추가 포상을 실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40명의 민주유공자를 새롭게 발굴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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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국가보훈처는 특히, 지난 2년 동안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를 조화롭게 계승하고 정부혁신을 통한 &lt;보훈가족과 현장 중심의 따뜻한 보훈&gt;을 적극 추진한 결과, ?18년도 정부업무평가의 &lsquo;일자리&middot;국정과제&rsquo; 부문에서 &lsquo;우수&rsquo; 평가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 발표된 &lsquo;행정관리역량평가&rsquo;에서도 &lsquo;종합우수기관&rsquo;으로 선정됐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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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ldquo;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조국 광복을 비롯한 건국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셨으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rdquo;며 &ldquo;보훈처는 이 모든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누리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lsquo;따뜻한 보훈&rsquo;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rdquo;이라고 밝혔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