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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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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이율 인하

  • 등록일2020-07-28
  • 조회수3061
  • 담당부서생활안정과 / 정원희 / 044-202-5660
첨부파일 200728 보도자료(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이율 인하)최종.hwp바로보기
<p><strong>&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이율 인하</strong></p>
<p><strong><br></strong></p>
<p><strong>&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국가유공자법 등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8일)로 대부금의 이율 범위를 </strong></p>
<p><strong>&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연 2~12%&rarr;1~5%까지로 변경하고, &rsquo;20년 대부금 이율을 대부 종류별 </strong></p>
<p><strong>&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0.5%p 인하(2~3%&rarr;1.5~2.5%)하여 고시</strong></p>
<p><strong>&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단, 개정(인하)된&nbsp;대부금 이율은 고시한 이후 대부부터 적용됨</strong></p>
<p><strong><strong><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대부금 이율 인하를 통해 향후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 도모</strong></strong></p>
<p><strong><strong>&nbsp;</strong></strong></p>
<p>□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대부금(&lsquo;나라사랑 대출&rsquo;) 이율 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middot;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28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br>&nbsp;○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등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그동안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대부금 이율 인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p>
<p><br>&nbsp;○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2~12%에서 연 1~5%까지로 변경되고, 매년 국가보훈처장이 고시를 통해 대부금 이율을 결정하여 안내한다. </p>
<p><br>&nbsp;○ 한편,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middot;보훈보상대상자&middot;특수임무유공자&middot;5&middot;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middot;농토&middot;사업&middot;생활안정 대부 등 다양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p>
<p><br>□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부금 이율은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대부부터 적용되며, 고시되기 전에 대부를 받은 경우 그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율이 적용된다.</p>
<p><br>&nbsp;○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보훈처는 &lsquo;20년 대부금 이율을 대부 종류별 0.5%p 인하(2~3%&rarr;1.5~2.5%)해서 시행령 개정안 공포 즉시 고시할 예정이다.</p>
<p><br>□ 국가보훈처는 &ldquo;이번 대부금 이율 인하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rdquo;라고 밝혔다.&nbsp; &lt;끝&g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