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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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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 편성

  • 등록일2020-09-01
  • 조회수3428
  •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 / 이동일 / 044-202-5218
첨부파일 200901 보도자료(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 편성)최종.hwp바로보기
<p><strong>&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 편성</strong></p>
<p><strong><br></strong></p>
<p><strong>&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 2020년 본예산 대비 1.9% 증가한 5조 7,866억원으로 편성하여 </strong></p>
<p><strong>&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9.3(목) 국회에 제출<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 이번 예산안은 국가유공자 등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의료&middot;복지서비스</strong></p>
<p><strong>&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 &nbsp;개선 ▲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확충 ▲독립&middot;호국 현충시설 건립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strong></p>
<p><br></p>
<p>□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을 2020년 본예산 대비 1.9% 증가한 5조 7,866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p>
<p><br>□ 2021년 예산안은 국가유공자 등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9312;보상금 및 수당 인상, &#9313;의료&middot;복지 서비스 개선, &#9314;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확충, &#9315;독립․호국 관련 현충시설 건립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p>
<p><br>□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안 편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br>&nbsp;&#9312;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영예로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한다.</p>
<p><br>&nbsp; ㅇ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3% 인상하는 등 4조 4,446억원을 편성했다.</p>
<p><br>&nbsp;&nbsp;&nbsp; - 국가유공자 중 6.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 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58,810명)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을 월 23천원에서 90천원으로 약 4배 인상(635억원)한다.</p>
<p><br>&nbsp;&#9313; 고령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상이유공자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p>
<p><br>&nbsp; ㅇ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의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3,855억원을 편성했고,</p>
<p><br>&nbsp; ㅇ 원거리 거주로 보훈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근접 진료 지원을 위해 위탁병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p>
<p>이에 소요되는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2,350억원을 편성했다. <br>&nbsp;&nbsp;&nbsp;&nbsp;&nbsp;&nbsp; * 위탁병원 확대 : &rsquo;19년 320개소 &rarr; &rsquo;20년 420개소 &rarr; &rsquo;21년 520개소</p>
<p><br>
&nbsp; ㅇ 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재활센터 확충(3개소) 및 보훈병원 시설개선(3개소), 보훈요양원 건립(1개소) 등 의료환경 개선사업에 532억원을 투입한다.<br>
&nbsp;&nbsp;&nbsp;&nbsp;&nbsp;&nbsp; * (의료) 중앙보훈병원치과병원 증축 56억원,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40억원,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설치 35억원,<br>
&nbsp;&nbsp;&nbsp;&nbsp;&nbsp;&nbsp; * (재활) 부산, 대전,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174억원<br>&nbsp;&nbsp;&nbsp;&nbsp;&nbsp;&nbsp; * (요양) 전북권보훈요양원 232억원</p>
<p><br>&nbsp; ㅇ 상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12만 명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2.4억원을 편성했다.</p>
<p><br>&nbsp;&nbsp;&nbsp; - 고속․시외버스, 내항여객선 온라인 예매 시스템 개발(0.9억원)하고,</p>
<p><br>
&nbsp;&nbsp;&nbsp; - 시내버스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한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스템 구축 계획(ISP 실시)을 수립(1.5억원)한다.<br>
&nbsp;&nbsp;&nbsp;&nbsp;&nbsp; * (&rsquo;21)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계획 수립 &rarr; (&rsquo;22.7월) 교통복지카드 전국 확대 및<br>&nbsp;&nbsp;&nbsp;&nbsp;&nbsp;&nbsp;&nbsp; 호환시스템 구축 완료</p>
<p><br>&nbsp;&#9314;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국립묘지 신규조성 및 확충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p>
<p><br>
&nbsp; ㅇ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제주(1만기)와 연천(5만기)의 국립묘지 조성에 280억원을 편성했으며,<br>&nbsp;&nbsp;&nbsp;&nbsp;&nbsp; * 제주호국원 221억원(&lsquo;21년 완공, 1만기), 연천현충원 59억원(&lsquo;25년 완공 5만기)</p>
<p><br>
&nbsp; ㅇ 기존 국립묘지의 만장을 대비하여 추진하던 대전현충원과 이천호국원의 확충 사업 185억원 외에 새로이 괴산호국원과 임실호국원 확충을 위한 설계비 15억원 등 총 200억원을 편성했다.<br>
&nbsp;&nbsp;&nbsp;&nbsp;&nbsp; * (기존 확충) 대전현충원 37억원(&lsquo;21년 완공 5만기 규모),이천호국원 148억원(&rsquo;23년 완공 5만기 규모)<br>&nbsp;&nbsp;&nbsp;&nbsp;&nbsp; * (신규 확충) 괴산호국원 5억원(&lsquo;22년 완공 1.8만기 규모),임실호국원 10억원(&rsquo;23년 완공 2만기 규모)</p>
<p><br>&nbsp;&#9315; 독립&middot;호국 관련 현충시설을 건립&middot;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에 힘쓸 예정이다.</p>
<p><br>&nbsp; ㅇ &rsquo;17년부터 추진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위해 287억원을 투입하여 &rsquo;21. 11월에 개원하며,</p>
<p><br>
&nbsp; ㅇ 우리나라의 자유수호를 위해 6&middot;25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내․외 5개 사업에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br>
&nbsp;&nbsp;&nbsp;&nbsp;&nbsp; * (국외 2개소) 미(美) &lsquo;추모의벽&lsquo; 267억원, 미(美) 플러튼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2.6억원<br>&nbsp;&nbsp;&nbsp;&nbsp;&nbsp; * (국내 3개소) 그리스군참전비 이전 8.8억원, 무안 참전기념비 1.5억원,세종국가보훈광장 20억원</p>
<p><br>□ 국가보훈처는 예산편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middot;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