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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2018년 7월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과로사 유공자 신청에 대한 보훈처 직원의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은 사실이 아닙니다.

  • 등록일2019-02-20
  • 조회수374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김현진 / 044-202-5256
첨부파일 190220 해명자료.hwp바로보기
<p>과로사 유공자 신청에 대한 보훈처 직원의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은 사실이 아닙니다. </p>
<p><br>&nbsp;◆ 과로사 유공자 신청에 대해 법정에서 보훈처 직원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당시 소송수행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재판기록 검토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p>
<p><br>* 과로사 &lsquo;유공자&rsquo; 신청에 &lsquo;네 탓&rsquo;???국가는 책임을 외면했다(한겨레, 2월 20일)</p>
<p><br>□ 과로사 유공자 신청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p>
<p>○ &ldquo;&lsquo;집에 운이 없어 그렇게 된 걸 왜 국가에 책임을 묻냐. 개인이 지고 가야 할 운이 다 돼서 그렇다. 유족이 염치가 없다.&rsquo; 법정에서 보훈처 직원이 한 말은 칼이 되어 유족들의 가슴을 찔렀다.&ldquo;는 보도는 <br>
&nbsp; - 당시 소송수행자에 대한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br>&nbsp; - 또한 당시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면 재판부의 제지 등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변론조서 등 소송기록 일체를 법원에서 등사하여 확인하여 보았으나,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p>
<p>○ 참고적으로 기사에서 보도된 문종길(가명)님은 김00님으로 유가족분이 행정소송에서 심장마비(추정)로 인한 사망과 공무 사이에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현재 순직공무원으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br>&nbsp;&nbsp; ※ &rsquo;13. 7. 30. 재판확정 후, &rsquo;13. 11. 8. 순직공무원으로 등록</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