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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한 딸의 유가족 범위 포함은 2001년부터 가능했습니다

  • 등록일2019-03-11
  • 조회수274
  • 담당부서예우정책과 / 김문정 / 044-202-5586
첨부파일 190311 백암 박은식 선생 딸 유족 등록 관련 해명자료.hwp바로보기
<p>출가한 딸의 유가족 범위 포함은 2001년부터 가능했습니다.</p>
<p><br></p>
<p>&nbsp;◆ 출가한 딸이 유가족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시기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가능했습니다.</p>
<p><br>* 보훈처, &lsquo;임시정부 대통령 박은식 친딸&rsquo; 존재 몰랐다? (오마이뉴스, 3월 8일)</p>
<p><br>□ 백암 박은식 선생의 딸 유족 등록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p>
<p><br></p>
<p>&nbsp; ○ 독립유공자법상 보상을 받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왔으며, 박은식선생의 양자인 &lsquo;박시창&rsquo;님이 친딸인 &lsquo;박영애&rsquo;님을 유족으로 등록 요청하였다는 1976년에는 &lsquo;출가한 자&rsquo;는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따라서 '박영애&lsquo;님은 등록될 수 없었습니다.</p>
<p><br></p>
<p>&nbsp; ○ 또한, 박은식선생의 본적은 북한의 황해도로 &lsquo;박시창&rsquo;님이 1962년에 등록 신청할 당시 새롭게 경기도로 취적하여 제출한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서류에 &rsquo;박영애&lsquo;님에 대한 기록도 전혀 없었습니다.</p>
<p><br></p>
<p>&nbsp; ○ 이후 출가한 딸이 아무런 제한규정 없이 유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시기는 2001.1.1. 부터이나, 안타깝게도 &lsquo;박영애&rsquo;님은 1986년에 사망하시어 동 법률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p>
<p><br></p>
<p>&nbsp; ○ 국가보훈처에서는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손자녀까지)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2018년부터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