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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고(故) 임도현·김용관 선생은 객관적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돼야 서훈 가능합니다.

  • 등록일2019-04-15
  • 조회수55
  • 담당부서공훈발굴과 / 강대원 / 044-202-5456
첨부파일 190410_독립운동_공적심사(임도현__김용관_선생)_관련_해명자료(수정).hwp바로보기
<p>고(故) 임도현&middot;김용관 선생은 객관적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돼야 서훈 가능합니다.</p>
<p><br></p>
<p>◆ 고(故) 임도현&middot;김용관 선생은 객관적인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돼야 서훈이 가능하며, 공적심사위원 명단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p>
<p><br></p>
<p>* 독립운동가후손들폭발&hellip;손혜원부친특혜논란에신뢰잃은국가보훈처(아시아경제,4월9일)</p>
<p><br></p>
<p><br>□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p>
<p>○ 고(故) 임도현&middot;김용관 선생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 미비로 인한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되지 않아 포상을 받지 못한 것임<br>&nbsp;※ 손용우 선생은 명확한 독립운동 공적이 있으나 광복 후의 행적이 문제됐던 것으로, 이 사안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p>
<p><br></p>
<p>○ 또한, 임도현 선생은 심사기준 개선과는 무관해 재심사를 위한 입증자료의 필요성을 안내했으며, 탈락했던 전력으로 재심 불가라고 답변한 사실은 없음<br>&nbsp;※ 임도현 선생 총 8차례 심사(&lsquo;05년, &rsquo;08년, &lsquo;09년, &rsquo;10년, &lsquo;14년, &rsquo;16년, &lsquo;17년, &rsquo;18년)</p>
<p><br></p>
<p>○ &lsquo;심사기준, 심사위원도 모두 꽁꽁 숨긴 채 &rsquo;깜깜이 심사&lsquo;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rsquo;라는 보도에 대해,&nbsp;<br>
&nbsp; - 심사기준은 수형(옥고)기준, 독립운동 활동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음. 다만, 심사위원 명단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br>
&nbsp;&nbsp;&nbsp;&nbsp;&nbsp;&nbsp; * 관련 판결 : 대법원 2013두 20301<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