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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등록일2019-04-15
  • 조회수464
  • 담당부서복지운영과 / 박영민 / 044-202-5636
첨부파일 190415 자활용사촌 설명자료.hwp바로보기
<p>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p>
<p><br></p>
<p>&nbsp;◆ 국가보훈처는 중상이 용사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자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된 비리 사례들이 최종 법적으로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하겠습니다.<br>
&nbsp; <br>&nbsp;자활용사촌 비리 몸살... 보훈처 감독도 엉망(뉴스타파, 4월 12일)</p>
<p><br>&nbsp;&nbsp; ○ 명의대여 시 해당 승인품목 취소 조치 강화</p>
<p>&nbsp;&nbsp;&nbsp;&nbsp; 복지공장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접생산 확인 결과 명의대여 또는 하청이 최종 확정이 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에서 해당 승인품목 취소 조치를 강화하고,<br>&nbsp;&nbsp; * 근거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국가보훈처 훈령)</p>
<p><br></p>
<p>&nbsp;&nbsp; ○ 복지공장 운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p>
<p>&nbsp;&nbsp;&nbsp;&nbsp; - 실태조사, 민원 및 언론 보도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p>
<p>&nbsp;&nbsp;&nbsp;&nbsp;&nbsp;- 취약 유인을 가진 사업장에 대하여 조기 경보함으로써 복지공장 운영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br>&nbsp; * 취약유인 사업장 : 복지공장 1년 이상 미가동, 실태조사 결과 대명 의혹 사업장, 민원 제기가 잦은 사업장 등</p>
<p>&nbsp;<br>&nbsp;◆ 국가보훈처는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이 최초 설립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할 것이며,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p>
<p>&nbsp; * 대상 훈령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지원에 관한 훈령」,「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