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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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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 질환의 상이등급 재판정은 일정기관 경과 후 '1회'만 실시합니다.

  • 등록일2019-06-05
  • 조회수1651
  • 담당부서등록관리과 / 서정미 / 044-202-5438
첨부파일 190605 천안함 부상자 등록 및 상이등급 재판정 관련 설명자료.hwp바로보기
<p><strong>진행성 질환의 상이등급 재판정은 일정기간 경과 후&lsquo;1회&rsquo;만 실시합니다.</strong></p>
<table style="border: 0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90px; height: 30px; font-size: 10pt;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89px; height: 30px;">
<p style="text-align: left;">* 천안함 생존장병 "보훈 없고 호국만 바란다" 황교안 앞서 '울먹' (데일리안, 6월 5일)<br></p></td>
</tr>
</tbody>
</table>
<p>&nbsp;</p>
<p>□ 천안함 생존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현황 및 상이등급 재판정 횟수와 관련,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p>
<p><br></p>
<p>□ 우선 &lsquo;천암함 생존자 58명 중 유공자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2명밖에 안 된다&rsquo;는 기사내용 관련,</p>
<p>&nbsp;- 천안함 사건 당시 승선인원 총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생존하였으며, </p>
<p>&nbsp;- 생존자 58명 중 총 33명이 전역하였고, 전역자 중 22명이 신청하여 현재 9명(PTSD 6명)이 상이등급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p>
<p><br></p>
<p>□ &lsquo;죽을 때까지 3년마다 심사를 받아 PTSD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이등급이 다시 박탈된다&rsquo;는 기사내용 관련,</p>
<p>&nbsp;- 상이등급은 공무 중 부상(질병)에 대한 최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남게되는 후유장애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
<p>&nbsp;- 진행성 질환의 경우, 보훈급여금 지급?의료지원 등 보훈수혜를 위해 상이가 고정되기 전에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일정기간(2~3년)이 경과 후 &lsquo;1회&rsquo;만 상이등급을 재판정합니다.</p>
<p>&nbsp;- 진행성 질환은 의학분야 전문가 그룹의 심층 검토를 거쳐 현재 16개 질환*에 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PTSD도 진행성 질환의 하나로 3년 후에 1회에 한해 상이등급을 재판정하고 있습니다.&nbsp;&nbsp;&nbsp;&nbsp; </p>
<table style="border: 0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90px; height: 62.33px; font-size: 10pt; border-collapse: collapse;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style="border: 1px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689px; height: 60.33px;">
<p style="text-align: left;">*뇌경색&middot;뇌출혈, 뇌막염, 결핵성 척추염, 교감신경이영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만성 심부전, 평형기능 장애, 안면 신경마비, 각막 혼탁, 유리체&middot;망막 질환, 무수정체안, 정신불열증,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재발성 우울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br></p></td>
</tr>
</tbody>
</table>
<p>&nbsp;</p>
<p><br></p>
<p>&nbsp;-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자 등이 등록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경우 예우 및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