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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봉 서훈과 관련한 청와대의 어떠한 직·간접적 지시도 없었습니다.

  • 등록일2019-06-14
  • 조회수910
  • 담당부서공훈발굴과 / 강대원 / 044-202-5456
첨부파일 190614 김원봉 서훈 관련 해명자료(최종).hwp바로보기
<p>김원봉 서훈과 관련한 청와대의 어떠한 직&middot;간접적 지시도 없었습니다.</p>
<p><br></p>
<p>* 지시만 해놓고 발빼버린 청와대 국방부&middot;보훈처는 &ldquo;어쩌나&rdquo; 혼란 (조선일보, 6월 14일)</p>
<p><br></p>
<p><br></p>
<p>□ 김원봉 서훈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p>
<p><br></p>
<p>&nbsp;○ 김원봉 서훈은 국가보훈처 자문기구였던 &lsquo;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rsquo;의 자체적 판단으로 권고한 사안이며,</p>
<p><br></p>
<p>&nbsp;○ 국가보훈처는 혁신위의 이 같은 권고사항에 대해 광복 이후 행적이 상훈법 상 서훈 결격사유(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률 자문과 토론회 등의 검토를 진행했습니다.</p>
<p><br></p>
<p>&nbsp;○ 검토 결과, 현재의 심사기준으로는 김원봉 서훈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현재 보훈처는 김원봉 서훈과 관련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p>
<p><br></p>
<p>&nbsp;○ 또한, 김원봉 서훈에 대한 청와대의 어떠한 직&middot;간접적 지시도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