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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독립유공자 보도 관련 해명자료

  • 등록일2019-07-18
  • 조회수722
  • 담당부서공훈관리과 / 김슬기 / 044-202-5771
첨부파일 190718 가짜독립유공자 관련 해명자료_ver1.hwp바로보기
<p>* &lsquo;가짜가 숨진 독립군 행적 도용 유공 혜택...보훈처 색출 소극적&rsquo; (서울신문, 7월 18일)<br>&nbsp;&nbsp; 봉오동전투 최진동, 임정 김희선&hellip; 민낯 드러난 가짜 유공자 (서울신문, 7월 18일)</p>
<p><br></p>
<p>□ 해당 언론보도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p>
<p><br></p>
<p>&lt;가짜 독립유공자 의혹 제기 김** 보도 관련&gt;<br>&nbsp; ○ &lsquo;가짜 독립유공자&rsquo; 의혹을 제기한 &lsquo;김**&rsquo;(건국훈장 독립장)은 이미 잘못된 공적이 확인되어 정부가 1996년 서훈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p>
<p><br></p>
<p>&lt;브로커와 보훈처 직원간 검은 거래 보도 관련&gt;<br>&nbsp; ○ &lsquo;독립유공자 제도를 처음 실시한 1960년대부터 브로커와 보훈처 직원간 검은 거래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돈을 받고 내주는 일이 존재 했을 것으로 본다&rsquo; 는 기사내용은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업무를 197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릅니다. </p>
<p><br></p>
<p>&lt;서훈 취소 관련&gt;<br>&nbsp; ○ 정부에서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난 53명에 대해 서훈을 취소하였습니다.</p>
<p><br></p>
<p>&lt;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관련&gt;<br>&nbsp; ○ 국가보훈처에서는 현재 독립유공자 공적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서훈시기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서훈초기 대상자(1949년~1976년)를 중심으로 공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p>
<p><br>
&nbsp; - 역사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lsquo;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rsquo;를 구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독립운동 공로로 서훈을 받으신 분들의 공적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br>&nbsp; - 서훈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lsquo;상훈법&rsquo;에 따라 공적(서훈취소) 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middot; 의결을 거쳐 서훈취소 할 예정입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