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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및 법령 개정 검토 예정

  • 등록일2019-09-17
  • 조회수693
  • 담당부서심사2과 / 이효숙 / 044-202-5851
첨부파일 190917 조선일보 보도 관련 설명자료(최종).hwp바로보기
<p>- 목함지뢰 폭발사고의 공상군경 의결에 따른 이의 신청 접수 -<br>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및 법령 개정 검토 예정</p>
<p><br></p>
<p>* 北은 두 다리를 뺏고 정부는 명예를 뺏고 (조선일보, 9월 17일) 등</p>
<p><br></p>
<p>□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p>
<p><br></p>
<p>&lt;공상군경 의결 관련&gt;<br>
○ 독립심사기구인 보훈심사위원회의 내&middot;외부 법률전문가 등이 위원(11명)으로 참여해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br>
○ 또한, 과거 유사한 지뢰폭발 사고 관련 사례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결했음<br>
&nbsp; [적용법률]<br>&nbsp;※ 천안함 피격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의 1-1(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목함지뢰 폭발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의 2-2-1(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활동ㆍ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상이)에 의해 판단했음</p>
<p><br></p>
<p>&lt;향후 계획&gt;<br>
○ 현재 공상군경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9.4.)된 만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임<br>
<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