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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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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국문) - 판례 목록 - 번호, 제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번호 제목 파일 조회수 작성일
15 전몰군경 인정사례 7,666 2010-03-09
14 "이명" 인용 사례 10,551 2008-12-18
13 양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인용사례 9,020 2008-12-18
12 천식관련 인용판례 pdf 파일 첨부 7,366 2008-06-19
11 탈모관련 인용판례 7,402 2008-06-19
10 대법원 93누12398 유족등록거부처분(전역후 사망, 요건2-13) 10,677 2005-09-07
9 대법원 92누14762 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위원회 구속) 10,081 2005-09-07
8 대법원 91누8920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88개정이전) 10,602 2005-09-07
7 대법원 88누3116 건국공로포상부작위위법확인등(행소대상) 9,457 2005-09-07
6 사후양자 판례 hwp 파일 첨부 9,154 200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