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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환자 공용화장실 쓰게 한 보훈병원, 인권위 인격권 침해
작성자 : 이희정 작성일 : 조회 : 20,091
부서 보훈의료과
연락처 044-202-5644

○ "남녀환자 공용화장실 쓰게 한 보훈병원, 인권위 인격권 침해"(연합뉴스, '18.4.1) 기사내용과 관련한 국가보훈처 및 광주보훈병원의 조치 게획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기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16.10.11)된 진정사건에 대한 개선 권고 결정내용’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광주보훈병원 인공신장실 내에 성별 구분이 없는 화장실 및 탈의실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 및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등 인격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18.1.17일 광주보훈병원과 국가보훈처에 시설개선 및 필요한 지원을 권고하였습니다.


○ 현재 광주보훈병원 인공신장실은 20병상 운영 중으로, 투석등록환자는 75명 (남 68명, 여 7명)입니다. 지적된 화장실 및 탈의실은 남녀로 구분되지 않고 혼용 사용되어 이용에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 광주보훈병원에서는 인공신장실 공간 협소로 인해 현재 위치에서는 개선이 불가하여 병원 내 다른 위치로 이전 확장할 계획이며, 국가보훈처에서는 관련 소요예산을 ’19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우선, 시설 개선 전까지는 여성 탈의실을 별도 설치하고, 인공신장실 내 화장 실은 남성용으로, 간호사실내 화장실을 여성용으로 구분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격권 침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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