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차 국무회의(8.10) 법률공포안 의결(4건) | |
| 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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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4-202-5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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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안 4건 : 80세 이상 생계곤란자 생계지원금지급 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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