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세금 챙긴 가짜 독립유공자 유족...50년 간 4억 5천만원 받아(TV 조선, 10.9)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0월 9일 TV조선 '세금 챙긴 가짜 독립유공자 유족... 50년 간 4억 5천만원 받아' 보도와 관련하여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가짜 독립유공자 ‘김정수 등 5인’ 일가가 수령한 보훈급여금은 총 4억5천여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김정수(건국훈장 3등급 독립장, ‘68.4.~’15.5, 3억9357만원)
   - 조부 김낙용(건국훈장 3등급 독립장, ‘63.3.~’80.1, 142만원)
   - 삼촌 김병식(건국훈장 5등급 애족장, ‘15.1.~’18.1, 4892만원)
   - 부친 김관보(건국훈장 3등급 독립장, ‘68.4.~’83.10, 522만원)
   - 동생 김진성(건국훈장 3등급 독립장, ‘68.4.~’80.8, 164만원)

 . 정부에서는 기 지급된 보훈급여금 중 국가채권 소멸시효(5년)가 경과하지 않은 9천160만원에 대하여 국세체납의 예에 따른 환수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가짜 유공자를 적극 색출하고 전수조사는 서훈심사의 안정성, 독립유공자의 영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 대표전화(☎1577-0606) 및 전국 26개 보훈(지)청 보상과를 통하여 신고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 또한,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신고포상금(부정수급액의 10%이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허위등록 및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