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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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21-139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6.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발병 원인을 구체화하여, 직무관련성 판단에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leonnon@korea.kr - 팩스 : 044-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1, 팩스 044-202-54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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