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는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포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사회주의 활동은 새로운 ‘발굴’ 아닌 포상 보류됐던 분들에 대한 재심 검토임

 ◆ 2019년 주요 업무보고 중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적 전수조사는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포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독립유공자 1만명 흠집 캐면서... 좌익은 더 발굴 (조선일보, 3월 14일)

□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 및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 심사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과 관련, “독립유공자 1만 명 흠집 캐면서…” 보도에 대해서는
  - 공적 검증은 일제 하 친일행위 여부와 함께 ’18.8.15 ‘김정수 일가’ 등 이른바 가짜 유공자 서훈취소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정감사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필요성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 특히,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검증해 합당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포상의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지, 결코 흠집을 캐려는 것이 아닙니다.

 ○ 독립유공자 포상확대를 위해 “좌익은 더 발굴” 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 독립운동 공적이 있음에도, 행적이 불분명하거나 광복 후 한때 사회주의 활동 때문에 포상이 보류됐던 분들을 살펴 재심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며, 새로 ‘발굴’한다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