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훈단체 수익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부적절하게 운영되어 온 일부 보훈단체 수익사업 개혁을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법 개정, 수익사업 관리·감독 제도 확충 및 엄정한 실태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엽제전우회의 배신(한겨레신문, 3월 25일)

   ○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 5개 법률 개정 추진

수익사업의 불법적 운영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위하여 명의대여 적발시 수익사업을 의무적으로 취소하고, 수익사업의 유효기간 설정, 사업정지 명령과 벌칙 규정 신설해 유사법률 수준으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추진(’19.2월 정부안 제출, 국회 계류중)하고,
   * 유사법률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기업법

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등 수익사업 주요정보 공개는 물론 재무?회계 기준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대상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수익사업 불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 수익사업 직접 운영 적정성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명의대여가 확인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하였으며,
* 상이군경회 폐식용유사업에 대한 폐식용유 품목 취소(‘18.1월 처분, ’18.12월 1심 국가승소), 상이군경회 폐기물사업소 명의대여로 수익사업 승인 취소 예정(’19.3월 사전 통지)
- 최근 언론 보도된 고엽제전우회 및 특수임무유공자회 골재사업에 대하여 ‘18.7월, ’19.2월 각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으며, 수익사업 불법 운영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엄정히 처분할 것입니다.

   ○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 결산점검, 외부회계감사 결과 분석, 민원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훈단체 수익 사업 운영 적정성에 대하여 상시 점검하고

- 취약 유인을 가진 사업장에 대하여 조기 경보함으로써 보훈단체 수익사업 운영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취약유인 사업장 : 특수기술 활용 제조업, 당기순손실 지속 사업소, 외부회계감사 결과 부적정의견을 받은 사업소, 고유목적전입금 과소 사업소 등

  
 ◆ 국가보훈처는 위와 같이 수익사업에 대한 개혁은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 추진하면서, 보훈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