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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를 아우르는 균형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를 아우르는 균형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훈처 국장이상 6명이 캠코더(캠프·코드·더민주)... “보훈에 민주화 개념 넣어라”(조선일보,4월16일)
* 보훈 심사도 ‘코드’... 김원봉 등 좌익 유공자 포상에 주력(조선일보, 4월 16일)
□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캠코더 인사 관련]
- 국가보훈처에서 채용한 민간전문가는 관련 법령의 절차(개방형, 공모 등)에 따라 임용예정 직위에 필요한 응시자격을 갖춘 응시자 중에서 해당 직무에 가장 적합한 자로 공정하게 채용하였습니다.
- 정부의 보훈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은 민간 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정책을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시민사회수석실의 특정 인사 거론, 정책 밀어붙였다는 증언] 및 [‘호국’ 축소하고 ‘민주’ 강조 관련]
-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보훈정책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한 자문위원회입니다.
- 국가보훈처는 보훈의 핵심인 독립, 호국, 민주를 아우르는 균형적인 보훈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민주”를 강조하면서 “호국”을 축소하였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께 2018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진료비 감면 혜택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참전 등 호국관련 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로 근조기도 증정하여 마지막까지 예우를 다하고 있으며, 내년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도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의미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산하 기관장 사퇴 관련]
- 산하기관장 임면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소관기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과 김옥이 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은 임기만료 및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한 것입니다.
○ [박승춘 전 처장 심사 관련]
- 보훈대상자 심사는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박승춘 전 처장의 보훈심사는 관련 법령에 다라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됐습니다.
○ [김원봉 관련]
- 김원봉 서훈은 현행 심사기준으로는 포상이 어려운 상황이며, 심사기준 개선은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합니다.
○ [첫 수혜자 손의원 부친 관련]
- 심사기준 개선에 따른 ’18년 광복절 계기 포상에서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 포상은 손혜원 의원 부친 등 모두 여섯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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