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회 국무회의(4.13) (국립묘지법 등 9건 법률공포안) | |
| 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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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4-202-5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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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자연장에 안장된 유골은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 제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재난 등으로 보훈병원 진료 차질시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 위탁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국가유공자 등 심리재활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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