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무·차관회의

국가보훈부(국문) - 국무,차관회의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부서, 연락처,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제23회 국무회의(6.1) (5.18유공자법 등 8건 법률공포안)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작성일 : 조회 : 513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락처 01025040151
[5.18유공자법]
 - 종전 사단법인 회원은 단체회원이 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규정 신설
[국가유공자법]
 -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정수 증원(120명 →210명)
 - 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근거 마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근거 마련
[독립유공자법]
 - 순애기금  지원금 등의 과오급금 발생시 환수 근거 마련
[제대군인법]
 - 매년 둘째 주 제대군인 주간 지정 및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기간 제한 폐지
[국가유공자단체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특임유공자법]
 - 수익사업의 공공성 확보 의무 부과, 명의 대여 금지 등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