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나를 버렸다 > 해명자료 | |
부서 | 등록관리과 |
---|---|
연락처 | 044-202-5431 |
. 8월 8일(수) 시사저널에 보도된 ‘국가가 나를 버렸다’. 특집기사 중 ①’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안내도 없었다. 등록신청시 경비 100만원 들어, 보훈제도와 관련된 안내 받은 적이 없다, ②‘국가유공자 중 취업인원 24% 불과’ ③‘산재보다 보훈보상 수준이 낮다’ ④‘선진국사례에 비춰 우리나라 보훈보상 수준 미흡’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 국가보훈대상 등록신청은 전역 후 가능하기 때문에 이찬호 병장 전역 직후(‘18.5.28.~29.) 등록신청을 안내하고 치료지원과 보훈제도를 설명하였음 . 등록신청 시 전국 27개 보훈관서의 등록담당 공무원이 등록 진행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어 별도의 경비가 소요되지 않음 <국가유공자 등록 시 요청 서류>
□ ③“산재보다 보훈보상수준이 낮다 ”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④“선진국사례에 비춰 우리나라 보훈보상 수준 미흡 ”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⑤“군 장성 자녀 가산점이 2012년에 제도가 없어졌으나 혜택이 유효하다”라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2012년 7월 법률 개정을 통해 군 장성(보국수훈자) 자녀가 채용시험 가점 등의 취업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개선하였음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조하여 보훈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본인과 유가족 지원에 한 치의 소흘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