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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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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보훈심사 관련 해명자료
작성자 : 김민화 작성일 : 조회 : 2,152
부서 심사4과
연락처 044-202-5891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보훈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보훈심사 기간과 설 연휴 이전 처분 발언과

관련한 보도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훈처, 7개월 뒤늦게··· 박승춘 前보훈처장에 상이군경 인정할 듯

   (조선일보, 1월 15일)


□ 국가보훈처는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보훈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훈처장의 보훈대상자 처분과 관련한 지시는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관련 보도에서 언급한 처장 주재 실·국장회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보훈대상자 심사는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설치된 ‘보훈심사

    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처장의 보훈대상 관련 처분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있지도 않았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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