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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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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대군인정책 발전방안 세미나 인사말씀
2021년 제대군인주간을 맞아 국가안보 현장에서 헌신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지원을 위한 ‘제대군인정책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온라인 세미나 개최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김병욱·김희곤·유희동·송재호 국회의원님과 김진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 그리고 제대군인정책에 항상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생활안정 지원, 보훈 패러다임 변화와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내용으로 한 주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실 윤지원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석학과 전문가 분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토수호의 현장에서 피땀을 흘린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는 물론 국민적 감사와 응원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각계의 깊이 있는 논의와 의견을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제대군인법을 개정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를 제대군인 기념주간으로 법제화했습니다. 또한,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전역 후 3년으로 한정했던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별고용’ 제한기간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보훈영역에서 차지하는 제대군인의 비중 확대에 따른 보훈 패러다임의 변화를 비롯해 빠른 고용환경 변화에 맞추어 정부와 민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대책, 그리고 제대군인 명예선양과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제대군인에 대한 정책과 지원을 위해 역할을 다하고, 민간 기업을 포함한 우리 사회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참여할 때,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들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세미나가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와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제시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화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 10. 6.
국가보훈처장 황 기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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