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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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처에서는 정부 규제혁신 방향에 맞춰 보훈대상자분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편익증진을 위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추진한 규제혁신 과제 중 "기초연금 소득산정 시 보훈급여금 일부 소득 제외" 등 8건의 대표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보훈대상자분들의 불편 및 편익증진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붙임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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