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 2017년 국가 안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업무> 본격 실시

 - 호국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으로 호국이 되어야 진정한 보훈이 실현 가능하나, 북한은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핵미사일 위협을 가시화하는 등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

 - 대한민국은 한미연합방위태세 약화, 해체시 안보의 심각한 위기 맞을 수 있기에 결국,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가 국가안전보장의 핵심

 - 대한민국은 <비군사적 대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국민 호국보훈정신 관련 <비군사적 대비> 업무체계가 미흡하여 국정수행에 걸림돌로 작용 우려

 - 국가안보의 핵심인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활용’은 <군사 대비>이지만 그 ‘유지’ 및 ‘강화’ 여부는 <비군사적 대비> 영역

-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 정부 총괄부처로 지난 6년간 500만명 교육 경험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강화로 한미동맹 및 親韓세력 공고화 기반구축 등 <비군사적 대비> 업무 역량 바탕으로 국가 위기 상황 극복에 기여하는 2017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호국보훈정신함양” 업무 본격 실시

   □ 전 국민 대상 나라사랑교육 추진

    *‘17년 155만명 교육, 지역별 오피니언 리더 포럼 운영, 호국보훈교육진흥법 제정 등 

   □ 보훈외교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

    *참전용사 초청 및 현지행사 확대, 주한미군장병전우회(KODVA) 등 親韓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 국정과제 ‘명예로운 보훈’의 성공적 마무리  

    *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 등 의료,복지,안장시설 확충 등

□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국가 안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2017년부터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본격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요구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에 있음을 밝히는 등 한미 양국의 동맹 강화정책 포기를 요구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활용’은 <군사 대비>이지만‘유지·강화’여부는 <비군사적 대비> 영역으로 현재의 <비군사적 대비>에 대한 인식 부족은 향후 국정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 정부 총괄부처로서 지난 6년간 500만명 교육 경험과 UN참전국과의 보훈외교 강화로 한미동맹 및 親韓세력 공고화 기반구축 등 비군사적 대비 업무 역량 바탕으로 2017년 국가안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전 국민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여 한미동맹이 지난 60년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배경이었음을 알려,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지역별·학교별’ 호국영웅 알리기, 6.25참전 미등록자 신상확인 마무리, 제대군인 일자리 목표(5만개)를 7% 상향하여 총 53,5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인천보훈병원 및 강원권 보훈요양원 신규 건립, 권역별 국립묘지 신규 조성 등 의료, 복지, 안장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박근혜 정부 4년간 추진된 국정과제 ‘명예로운 보훈’도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결언에서 대한민국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만 지켜낸 나라가 아니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240만 국가유공자 및 가족179만 미군을 포함한 195만 21개국 UN참전용사, 1,000만 제대군인 그리고 300만 주한미군 근무장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비군사적 대비>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