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시행 공공재정환수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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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행 공공재정환수법 국가재정 누수를 막자!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하는 경우! - 부정이익의 환수 - 제재부가금 최대5배 부과 - 명단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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