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

보훈급여금 부정 수령 신고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