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국가보훈부 누리집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이 약관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온라인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국가보훈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 국가보훈부 누리집은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국가보훈부 누리집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 이 약관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개별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이하 “서비스별 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국가보훈부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2 이용계약 :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당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체결하는 계약
- 3 가입 : 국가보훈부 누리집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4 회원 :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5 이용자번호(ID) : 이용고객의 식별과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고객이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 6 비밀번호(PW)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7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 8 아이핀(I-PIN)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누리집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확인하는 인터넷상의 개인식별번호 서비스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본 이용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신청에 대한 당 사이트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및 탈퇴)
- 회원가입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 국가보훈부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회원은 실명인증 또는 공공 I-Pin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한 후, 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실명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한 회원가입자에게는 마이페이지를 통한 자기정보, 신체검사결과, 민원처리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공공I-Pin서비스 인증으로 가입한 회원 또는 일반 고객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명인증을 하여야 합니다(단, 입력된 주민등록번호는 저장되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 타인의 명의(이름 및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이후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없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원탈퇴(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시 회원개인의 모든 정보는 즉시 파기됩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회원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관련 제반용량이 부족한 경우
- 2 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제 8 조 (이용자 ID 부여 및 변경 등)
-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
- 이용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 이용자 ID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 혹은 당 사이트의 요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 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9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방칭에 의해 보호됩니다.
- 당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 당 사이트는 귀하의 당 사이트 가입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귀하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2 개인정보의 사용 :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서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당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3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조정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귀하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 10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중지 1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지사유 및 일시를 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동안 귀하가 위 공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당 사이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공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하거나 귀하의 동의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이용자 ID관리)
- 이용자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귀하의 ID와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마다 정확히 로그아웃(Log-Out)해야 하며, 로그아웃하지 아니하여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게시물의 관리)
·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없아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 13 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당 사이트는 게시자의 동의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 귀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합니다.
제 14조 (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전자 혹은 서신우편 발송 등으로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서비스 이용제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하가 본 약관 제17조(회원의 의무)등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당 사이트는 귀하의 본 서비스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6 조 (당 사이트의 의무)
-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당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회원의 의무)
- 회원 가입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당 사이트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당 사이트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지며, 당 사이트는 해당 회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제한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Privacy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6 당 사이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피라미드 조직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7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1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5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당 사이트의 소유권)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당 사이트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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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 (면책조항)
-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당 사이트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귀하가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당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타 이용자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 조 (재판관할)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국가보훈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