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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도입보다 건강보험 적용확대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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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보험도입보다 건강보험 적용확대가 우선입니다
○ 민간보험의 평균 급여율은 61.3%이며 국민건강보험은 108%로 이는 가입자가 100원을 내고 민간보험은 61.3원, 국민건강보험은 108원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분야를 민간보험회사에 맡겨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 국민의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보험의 도입보다는 국가의 지원확대와 적정수준의 보험료 수입을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의 적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의 진료사실, 민간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보험회사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영리 의료기관의 설립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 제주도 특별자치구, 인천 등 경제 특구를 시작으로 영리 의료기관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영리 의료법인 설립이란 일반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운영시에도 이익을 내겠다는 것으로서 이렇게 되면
○ 부유층이 고급 병원에 몰리고 국내의료기관의 고급화 경쟁 등이 발생해 그 동안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관리되었던 의료비통제가 일시에 무너지게되어 급격한 의료비 증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급격한 의료비의 증가는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게 되고 가정경제를 압박하여 필요할 때 적정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건강에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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