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5·18민주묘지 - 참여게시판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작성일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5.18관련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법률(1990)
: 이법은 1980년 당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보상기준을 정한 법률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
: 위 법률에 의해 보상받으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해드릴것인지를 정한 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