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관련법에 대해 질문좀 |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990) 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 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고싶네요
인터넷에서 해결할려고 했는데 잘 나와있지고 않고 의미심장한 부분이라
이해가 안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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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5.18관련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법률(1990) : 이법은 1980년 당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보상기준을 정한 법률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 : 위 법률에 의해 보상받으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해드릴것인지를 정한 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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