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개인정보처리방침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서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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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
개인정보의 제공 |
고충처리부서 |
※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서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시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https://privacy.go.kr) 접속 후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메뉴에서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를 입력 후 검색을 통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 처리 목적 | 처리 근거 |
---|---|---|
묘적부 | 국립묘지 안장자 기록 보존 |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 제24조 |
안장신청접수 처리대장 | 안장신청 근거자료 및 진행상황·결과 통지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민원사무 처리부 |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를 받은 보유 및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합니다.
개인정보파일명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
묘적부 | 성명, 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안장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준영구 |
안장신청접수 처리대장 | 성명, 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안장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
30년 |
민원사무처리부 | 성명, 전화번호, 주소 | 3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서는 현재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사항이 없습니다.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서는 위탁계약 체결 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권리 행사는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 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처리 부서
-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전화번호, FAX를 안내합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부서명 전화번호 FAX - 묘적부 관리소 062-268-5186 062-266-3599 - 안장신청접수 처리대장 관리소 062-268-5186 062-266-3599 - 민원사무처리부 관리소 062-268-5186 062-266-3599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http://privacy.go.kr)’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절차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그 결과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관련서식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9호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10호 [개인정보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11호 [위임장]
-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 신청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및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를 안내합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묘적부 성명, 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안장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안장신청접수 처리대장 성명, 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안장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 민원사무처리부 성명, 전화번호, 주소 -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https://privacy.go.kr) 접속 후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메뉴에서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를 입력 후 검색을 통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대상선정)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 (대상파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1. 파기절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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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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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담당자, 성명, 일반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안내합니다. 부서명 담당자 일반전화번호 팩스번호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개인정보보호 담당 062-268-5186 062-266-3599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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