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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홍보(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바로 알기)
"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바로알기 "

□ 공식 명칭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 행사일정 : ’12. 3. 26(月)~27(火)
※ 3.26 리셉션(환영 만찬) / 3.27 ‘핵안보정상회의
※ 부대행사 : 원자력산업계회의(3.23~24), 국제전문가 심포지움(3.23)
□ 참가국 : 국제기구(4) 포함 최대 60개국, 1만여명 방문
○ 1차참가47개국(아시아12, 미주 6, 대양주 2, 유럽18, 중동7, 아프리카2)
○ 4개국제기구(UN?EU?IAEA?INTERPOL) 및 추가참가국 검토 중
□ 연 혁
○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없는 세상’이라는 비전과 ‘4년내 전세계 모든 취약한 핵물질 안보 확보’라는 목표 달성 제안
○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는 무엇을 논의하나요?

? 핵안보 정상회의는 21세기 국제 안보의 심각한 위협 요인인 핵테러 방지를 목표로, 전 세계 핵물질과 핵시설이 테러 집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각국의 방호 조치 강화와 국제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입니다.
? 주요의제는 ① 핵테러 대응(핵물질 및 핵시설 방호, 핵물질 불법거래 방지 포함), ②방사능테러 대응, ③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국제사회 주요이슈가 된 원자력안전 문제 등이 될 것입니다.



핵안보가 60여개국 정상이 모여 논의할 만큼 중요한가요?

? 9?11 테러, 노르웨이 테러 당시 원래 공격목표는 원자력발전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2의 9?11 테러가 발생한다면 핵물질을 이용한 핵테러 또는 방사능 테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고농축우라늄 25Kg, 플루토늄 8Kg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수집한 자료로도 기본적인 핵폭발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며, 2006년 러시아인이 플루토늄 1Kg를 가방에 넣어 거래하려다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핵테러는 더 이상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이 아니라 실제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세계 각국은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를 통하여 핵테러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 조치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핵안보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가 2010년 G20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두 번째 핵안보 정상회의의 주최국이 된 것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 아울러, 2012년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대선 또는 지도부 교체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요 정상들이 서울에 모여 국제안보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 및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원자력 안전문제는 포함되면서 북한핵 문제가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원자력 안전은 자연재해나 기술적 고장 등에 의한 원전 사고에 대응하는 것으로, 고의적인 행위인 핵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핵안보와 구별됩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았듯이 일단 상황이 발생하면 테러와 동일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로 선정되었습니다.
? 핵안보는 비국가 행위자 즉, 테러?범죄 집단으로부터 핵물질을 방호하여 핵테러 등을 막겠다는 것으로, 북한 핵은 핵비확산 문제에서 다뤄질 내용이어서 이번 회의 의제로 채택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이 북한 핵무기 개발 억제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 또한, 기후변화 대처와 녹색 성장을 주도하는 세계 5위의 모범적 원자력 강국임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며,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핵안보 정상회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일부 환경단체(반핵단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2030년까지 13기 추가건설)을 비난하면서, 핵안보 정상회의가 정부의 원전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정상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 핵안보 정상회의는 핵테러 방지 외에 테러집단이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방호할 것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입니다. 핵안보 정상회의의 의제는 기본적으로 환경문제와 무관하며, 오히려 안전한 원전 관리로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비극을 사전에 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일부 단체의 핵안보 정상회의 반대주장은 정부의 원전정책을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논리임을 이해하고 건국 이래 최대의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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